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13번 해설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3

형법총론: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가석방
문 13에 딸린 지문문 13.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후 그 선고의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고, 그 뒤에는 형법 제62조 단서의 사유가 발각되더라도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으며 유예기간 경과의 효과가 그대로 발생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는 예외로 한다. 선고유예 대상에 구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류를 포함시킨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사실이 동시에 범죄행위로 되더라도 기소나 재판의 확정 여부 등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형법 제64조 제2항의 취소 요건을 심리하여,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형법 제72조 제1항은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으면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한다고 정한다. 제73조 제2항은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형법 제59조 제1항의 선고유예 대상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이고 구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류까지 포함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형법 제59조
  • 형법 제62조
  • 형법 제64조
  • 형법 제65조
  • 형법 제72조
  • 형법 제73조
  • 대법원 1999. 1. 12. 자 98모151 결정
  • 대법원 1999. 3. 10. 자 99모3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