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두 죄가 각각 성립하고,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을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이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더라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고 따로 경합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수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포괄일죄가 되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횡령, 배임의 행위와 사기의 행위는 구성요건과 행위 태양, 보호법익이 달라 서로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없고 별개의 죄가 된다. 이들 사이에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형법 제40조의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가 여러 죄명 중 가장 무거운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해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횡령, 배임과 사기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달라 이들 행위 사이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