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11번 해설

교사범과 방조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1

형법총론: 교사범과 방조범(방조의 고의, 목적범의 방조, 실패한 교사)
문 11. 교사범과 방조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교사범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실행의 결의를 일으키게 하고 그 결의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며,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죄를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방조범이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를 가져야 하지만, 정범의 고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고 본다. 목적범에서도 방조범은 정범이 그 목적으로 범행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할 뿐 목적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형법 제31조 제3항은 교사를 받은 사람이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때에도 교사자를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정한다. 교사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승낙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행위로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교사행위가 결의를 일으키지 못한 실패한 교사로 볼 수 있으므로 교사자를 예비, 음모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4옳음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형법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방조범의 정범에 대한 고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필요가 없고, 목적범에서도 정범의 목적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해야 한다고 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법 제31조
  • 형법 제32조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25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