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10번 해설

공범의 종속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10

형법총론: 공범의 종속성(공범종속성설, 공범독립성설, 종속형식)
문 10. 공범의 종속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공범종속성설은 공범의 성립이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한다고 보므로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고, 정범이 적어도 실행의 착수에 이르러야 공범이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극단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할 것을 요구하는 견해다. 처벌조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보다 더 나아간 최극단 종속형식이므로, 극단적 종속형식이 가벌성의 조건까지 요구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공범독립성설은 공범을 독립된 범죄로 보고 교사와 방조행위 자체에 범죄성을 인정하므로,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어도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제한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족하고 유책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도 공범이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극단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유책성을 요구할 뿐 처벌조건까지 요구하지 않고, 처벌조건까지 요구하는 것은 최극단 종속형식이므로 2번이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