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대법원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전체 강제집행절차를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이므로,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의로, 즉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해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업무상배임죄에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보려면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행위자가 임무 위반과 손해 발생 위험을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국제우편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가 수신인으로 명시되어 발신국의 우체국 등에 약품이 든 우편물을 제출할 때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국내 주소를 알려주었더라도 우편물이 발신국 우체국에 제출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수입의 예비행위일 뿐 실행의 착수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