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8번 해설

강요된 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8

형법총론: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
문 8. 강요된 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을, 심리적인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형법 제12조의 협박을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가 폭력이나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를 뜻하고, 성장교육과정을 통해 형성된 내재적 관념이나 확신으로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다.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강요된 행위는 강요행위와 피강요자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피강요자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어 벌하지 않는다(형법 제12조).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성장교육과정에서 형성된 내재적 관념이나 확신으로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포함된다고 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형법 제12조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76 판결
  •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6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