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을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일률적으로 책임무능력자로 하는 생물학적 방법을, 제10조는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요소와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라는 심리적 요소를 함께 요구하는 혼합적 방법을 채택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범행을 명확히 의식하고 기억하더라도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