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6번 해설

자구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6

형법총론: 자구행위(형법 제23조)와 과잉자구행위
문 6. 자구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형법 제23조 제1항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자구행위로 보아 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형법 제23조 제2항은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만 정할 뿐,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한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는 제21조 제3항을 준용하지 않는다. 준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자구행위는 이미 침해된 청구권의 실행 불능이나 현저한 곤란을 피하기 위한 사후적 긴급행위이므로, 현재의 침해를 전제로 하는 정당방위와 달리 과거의 침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자구행위에서 청구권 보전의 불가능이란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거나 후일 공적수단에 의한다면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형법 제23조 제2항은 과잉자구행위의 감경과 면제만 정하고 제21조 제3항(불안한 상태에서의 과잉방위 불벌)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준용된다고 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형법 제23조
  • 형법 제2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