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5번 해설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5

형법총론: 위법성조각사유(정당행위, 정당방위, 쟁의행위, 추인)
문 5.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해 야간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는 피고인과 열려는 피해자의 실랑이 중 문짝이 떨어져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가해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대법원은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수되는 개개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해야 하므로, 일부 소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 위법행위를 하였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마저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비용지출죄가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성립하고, 후보자가 그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더라도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회계책임자가 후에 추인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문을 닫으려는 피고인과 열려는 야간 침입자의 실랑이 중 문짝이 떨어져 상해가 생긴 사안에서 판례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로 보아 정당행위로 인정하므로, 용인하기 어렵다고 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766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