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옳음아버지를 친구로 오인하고 쏜 것은 같은 사람 사이의 객체의 착오다. 존속살해라는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고 보통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항)가 성립한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음A를 겨냥해 쏜 총알이 옆의 B에게 맞아 B가 사망한 것은 방법의 착오다. 법정적 부합설은 같은 구성요건 안의 착오이면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므로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음사람인 줄 알고 쏜 것이 사냥개였다면 사람과 개라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다.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개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살인의 고의로 행한 미수의 문제로 보아 결론이 같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음상해의 고의로 A를 향해 던진 돌이 A의 개에 맞은 것은 서로 다른 구성요건 사이의 방법의 착오다. 두 학설 모두 개에 대한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과실손괴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A에 대한 상해미수죄(형법 제257조 제3항)만 문제되어 결론이 같다. 옳은 진술이다.
정답 1번
㉠부터 ㉣까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같은 구성요건 안의 착오는 형법 제15조 제1항과 법정적 부합설로, 서로 다른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는 두 학설 모두 같은 결론으로 설명되므로 1번이 정답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법 제15조 제1항
- 형법 제250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