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3번 해설

(가)와 (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

형법총론: 상태범과 계속범(기수와 종료, 공범, 공소시효, 정당방위)
문 3. (가)와 (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지 않음(가)는 상태범이다. 상태범은 기수에 이르면 범죄행위가 종료되므로, 기수 이후 법익침해 상태가 계속되더라도 그 시점에는 이미 범죄가 끝나 새로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 공범성립이 가능하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음(나)는 계속범이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하므로, 계속범의 공소시효는 기수시가 아니라 범죄종료시부터 진행한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지 않음(나)는 계속범으로, 기수 이후에도 범죄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법익침해가 계속되어 침해의 현재성이 유지되므로 범죄가 종료될 때까지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기수시까지만 가능하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음상태범은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고, 계속범은 기수 이후에도 범죄행위가 계속되다가 종료되므로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분리된다. 옳은 진술이다.

1㉠(O) ㉡(X) ㉢(O) ㉣(O)
2㉠(O) ㉡(X) ㉢(O) ㉣(X)
3㉠(X) ㉡(O) ㉢(X) ㉣(O)정답
4㉠(X) ㉡(O) ㉢(X) ㉣(X)

정답 3번

㉠은 상태범에서 기수 후 공범이 성립할 수 없고, ㉢은 계속범의 정당방위가 종료시까지 가능하므로 틀렸다. ㉡과 ㉣은 옳아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2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