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대법원은 구 정보통신망법의 '불안감'이 평가적, 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이고 사전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으로 풀이되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규정 자체가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처벌법규의 위임이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이 경우에도 구성요건은 처벌대상 행위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와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 근로기준법이 임금과 퇴직금 청산기일 연장합의의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도 시행령이 기일 연장을 3월 이내로 제한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결과가 되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환전'에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이를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설명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