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1번 해설

「형법」의 기본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1

형법총론: 형법의 기능(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 행위규범과 재판규범)
문 1. 「형법」의 기본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형법은 형벌이라는 수단으로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법익은 법률을 통해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뜻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형법은 법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법규범이고 형벌이라는 강제력이 따르므로, 그 규정은 신중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형법은 일반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여 행위의 준칙을 제시하는 행위규범이고, 법관에게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설정하여 사법작용을 규제하는 재판규범이기도 하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형법의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보호적 기능을 강조하면 처벌 범위가 넓어져 보장적 기능이 약해지고, 보장적 기능을 강조하면 처벌 범위가 좁아져 보호적 기능이 약해진다. 함께 강화되는 비례 관계라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형법의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한쪽을 강조하면 다른 쪽이 약해지는 반비례 관계이므로, 상호 비례 관계라고 한 4번이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