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40번 해설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40

형사소송법과 형법: 합동절도의 공동정범, 실행의 착수,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위증죄
문 4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공모하고 2인 이상이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해 실행했다면,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었으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망을 본 丙에게도 합동절도가 성립하므로 단순절도라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사안의 범행은 오전 10시경이어서 야간이 아니므로 제331조 제1항은 문제 되지 않는다. 2인 이상이 합동해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침입했더라도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면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어서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도 주간에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사안에서 특수절도미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乙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해도 甲이 부인하면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정답옳음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은 이상 당해 소송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 丙은 증인적격이 없어 증인으로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은 이상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적격이 없다. 丙이 선서하고 증언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4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시험 뒤 2026. 8. 4. 개정되어 현행 조문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 정한다. 시험 당시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였고 해설은 이 문언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 형법 제331조 제2항
  • 형법 제342조
  • 형법 제152조 제1항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6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