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기출 해설

2025. 03. 15 시행, 1차, 40문항

문 1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소급효금지, 유추해석금지)
문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대법원은 양형기준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관이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일 뿐이므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이를 참고하여 형을 양정해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 적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안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해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밝히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고 본다.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같은 소송조건에도 유추해석금지가 적용되고, 명문의 근거 없이 요건을 유추하여 처벌 가능성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본다. 소추조건의 유추적용으로 가벌성이 확대되어도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는 신설 법규 시행 이전의 행위에 신설된 법규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시행 이전 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형법 제1조 제1항).

정답 1번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 자료이므로 발효 전 공소제기된 범죄에 참고해도 소급적용금지 위반이 아니어서 1번이 적절하다.

근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0660 판결
  • 형법 제1조

문 2

형법총론: 시간적, 장소적 적용범위(제1조 제2항, 제3조, 제7조)
문 2.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입법자가 법령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의 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 경과규정을 둔 경우에도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은 대법원이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뜻한다고 해석하므로 벌금형이 실제로 집행된 사람도 포함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해당 형벌법규 자체나 그로부터 수권,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도 법령 변경이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직접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면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종전 법령 위반행위의 처벌을 유지한다는 경과규정이 있으면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형법 제1조
  • 형법 제3조
  • 형법 제7조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도3337 판결
  •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2518 판결

문 3

형법총론: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문 3에 딸린 지문문 3.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형법 제8조는 본법 총칙을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하되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고 정한다. 개별 법령이 양벌규정으로 법인 처벌을 특별히 정할 수 있으므로 양벌규정을 근거로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2정답옳음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소속 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다 위반행위를 하면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이 형벌이어서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승계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도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2번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위반행위는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인 법인에 해당하므로 2번이 적절하다.

근거

  • 형법 제8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문 4

형법총론: 구성요건적 착오(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 개괄적 고의)
문 4.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甲이 A를 B로 착각하고 B를 살해할 고의로 A를 찔러 살해한 것은 객체의 착오로, 같은 구성요건 안의 착오이므로 고의가 조각되지 않고 A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A를 살해할 고의로 독을 넣은 음료를 A의 딸 B가 마시고 사망한 것은 타격의 착오(방법의 착오)다. 대법원은 타격의 착오가 있어도 살인의 범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甲이 A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아버지 B를 A로 착각하여 살해한 경우, 甲은 존속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특별히 무거운 죄인 존속살해죄로 벌할 수 없고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존속살해죄를 구성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살해 의도로 가격하여 정신을 잃게 하고 죽은 것으로 오인해 증거인멸 목적으로 바다에 던져 익사한 경우는 일련의 행위를 전체로 보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이른바 개괄적 고의 사례로, 살인죄가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아버지를 A로 착각한 경우 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통살인죄만 성립하여 3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2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법 제15조
  •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문 5

형법총론: 과실범의 주의의무와 인과관계
문 5.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지 않음대법원은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도주하다 차량에 치여 사망한 때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음대법원은 수련병원의 전문의와 전공의 같은 수직적 분업에서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주된 의사가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한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위해가 생기면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음대법원은 할로테인 전신마취로 난소종양 절제수술을 하는 의사가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수술 전에 그 검사를 했더라면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골프경기 보조원이 골프채의 운반, 이동, 취급과 경기 조언으로 참가자를 돕는 역할을 하면서 아울러 경기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가 생길 위험을 고려하여 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그 의무까지 부담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1㉠㉡㉠이 옳지 않으므로 ㉠㉡은 옳은 것만 고른 조합이 아니다. ㉡은 옳지만 ㉠은 도주 중 사망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틀리다.
2㉠㉣㉠과 ㉣이 모두 옳지 않다. 도주 중 차량 사고도 인과관계가 있고 경기보조원도 사고 방지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진다.
3㉡㉢정답㉡과 ㉢이 모두 옳은 진술이라 ㉡㉢이 정답이다. 수직적 분업의 감독의무와 간기능검사 불이행 과실의 인과관계 입증 요건이 판례 그대로다.
4㉢㉣㉢은 옳지만 ㉣은 경기보조원이 사고 방지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판례와 반대로 서술되어 틀리다.

정답 3번

㉡과 ㉢만 판례에 맞고 ㉠(도주 중 사망도 인과관계 인정)과 ㉣(경기보조원도 주의의무 부담)은 틀리므로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694 판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1950 판결

문 6

형법총론: 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와 실행의 착수
문 6에 딸린 지문문 6.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부작위에 의한 방조뿐 아니라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공동정범이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가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본다. 신의성실, 사회상규, 조리로부터는 도출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업무상배임의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보려면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를 맡긴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까지는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정답옳음대법원은 작위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여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방관한 부작위가 작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으면 부진정 부작위범이 되므로 4번이 적절하다.

근거

  • 형법 제18조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5529 판결

문 7

형법총론: 위법성 조각사유(정당행위, 자구행위, 우연방위와 주관적 정당화요소, 정당방위의 현재성)
문 7.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대법원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행위의 측면, 법익균형을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기준으로 보고,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일 뿐 독립적인 요건이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O).

  • ㉡.

    옳지 않음대법원은 인접한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던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아스팔트를 걷어낸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고 자구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는 법률이 정한 절차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데, 이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이다(X).

  • ㉢.

    옳지 않음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에 따르면 방위의사가 없는 때에는 정당방위 상황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 결과불법은 인정되지 않고, 방위의사 없이 행위한 점에서 행위불법만 인정되어 불능미수가 된다. 결과불법은 인정되지만 행위불법이 결여된다는 서술은 거꾸로다. 틀린 설명이다(X).

  • ㉣.

    옳지 않음대법원은 침해의 현재성을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로 정하지 않고 법익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로 본다. 일부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으면 현재성이 인정되므로 틀린 설명이다(X).

1㉠(O) ㉡(O) ㉢(X) ㉣(X)㉡이 틀린 설명인데 O로 표시되어 어긋난다.
2㉠(O) ㉡(X) ㉢(O) ㉣(X)㉢이 틀린 설명인데 O로 표시되어 어긋난다.
3㉠(O) ㉡(X) ㉢(X) ㉣(X)정답㉠은 O, ㉡, ㉢, ㉣은 모두 X로 표시한 것이 판례와 이론에 맞는 정답이다.
4㉠(X) ㉡(O) ㉢(O) ㉣(O)㉠이 옳은 설명인데 X로 표시되어 어긋난다.

정답 3번

㉠만 옳고 ㉡(자구행위 불인정), ㉢(행위불법은 인정되고 결과불법이 결여됨), ㉣(기수 후에도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으면 현재성 인정)은 틀리므로 3번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법 제20조
  • 형법 제21조
  • 형법 제23조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문 8

형법총론: 법률의 착오(정당한 이유),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기대가능성
문 8. 착오와 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사실대로 자기 범행을 시인하는 증언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기대가능성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4정답옳음대법원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위법하다고 오인한 경우, 행위로 나아간 전제사실 자체에는 착오가 없고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평가가 잘못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로 볼 수 없고,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경찰관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평가를 잘못한 것은 전제사실의 착오가 아니라 법률의 착오 문제이므로 4번이 적절하다.

근거

  • 형법 제16조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도10007 판결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도16951 판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문 9

형법총론: 불능미수의 위험성과 중지미수의 자의성
문 9에 딸린 지문문 9. 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간음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을 보여주며 투자금을 받았다고 속이고 자금 대여를 요청했으나 입금 여부를 확인하러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포기한 경우,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해당하므로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불능미수의 위험성을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로 따진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형법 제27조의 불능미수는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지만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다.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필요하므로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불능미수도 미수범이므로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4번은 이를 부정하여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형법 제25조
  • 형법 제26조
  • 형법 제27조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문 10

형법총론: 공동정범(과실범의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신분)
문 10.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성수대교 붕괴 사건에서 교량 건설과 감독, 유지관리 각 단계 관여자들의 과실이 합쳐져 사고가 난 경우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했다. 형법 제30조의 '죄'에 고의범만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그 행위가 자신에게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대법원은 배임증재의 공모공동정범이 수재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요건을 갖추었으면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업무상배임의 수익자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려면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임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해야 한다고 본다. 적극 가담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3번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공모공동정범이 되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라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므로 3번이 적절하다.

근거

  • 형법 제30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87 판결

문 11

형법총론: 공범의 종속성, 교사범과 방조범의 성립
문 11. 교사범과 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공범독립성설은 교사행위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보므로 피교사자가 실행을 승낙했으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교사자의 미수(효과 없는 교사)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교사자의 미수 성립을 부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극단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실행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해야 공범이 성립한다고 보므로,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는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한다. 이 견해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고,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정범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행을 했더라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종범이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방조하는 경우뿐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공범독립성설은 피교사자가 실행에 착수하지 않아도 교사자의 미수를 인정하므로 미수 성립을 부정한다는 1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형법 제31조
  • 형법 제32조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문 12

형법총론: 죄수론(법조경합, 불가벌적 사후행위, 실체적 경합)
문 12에 딸린 지문문 12. 죄수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그 폭행이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업무방해죄에 흡수된다고 보지 않고 두 죄를 따로 평가한다. 흡수관계에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인출행위가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않아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별도로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대법원은 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배임행위가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더라도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가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다. 장물취득죄와 별도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3번

배임행위가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이므로 3번이 적절하다.

근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690 판결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도213 판결

문 13

형법총론: 몰수와 추징
문 13.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 자체가 범죄인 경우,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고 저장된 동영상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에 해당하며, 법원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동영상만 몰수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2정답옳음대법원은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을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음란물 배포와 도박사이트 홍보에 이용된 웹사이트를 매각하여 얻은 대가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추징 대상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 몰수와 추징의 상대방은 증뢰자이고, 추징할 가액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반환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2번

도박공간개설자가 직접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이 아니어서 몰수나 추징할 수 없으므로 2번이 적절하다.

근거

  • 형법 제48조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도5723 판결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8592 판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7168 판결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883 판결

문 14

형법각론: 협박죄의 해악 고지
문 14. 협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소비자불매운동 과정에서 광고 편중을 이유로 기자회견을 열고 불매운동을 하겠다며 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홈페이지 팝업창을 띄우게 한 행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채권추심회사 지사장이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고 회사 본사에 내부비리를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서면을 보내고 임원에게 전화로 같은 취지로 말한 행위에 대해 그 임원에 대한 협박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피고인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관할구역 내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것은 정당에 관한 해악의 고지이고, 정당에 대한 해악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다. 협박죄를 구성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피해자의 장모 앞에서 서류를 보이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해 망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그 처에게 전화로 국세청 조사가 나올 것이라고 한 행위가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경찰관들에게 정당 당사 폭파를 말한 것은 경찰관 개인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아니어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형법 제283조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125 판결

문 15

형법각론: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위법성 조각, 모욕죄의 모욕
문 15에 딸린 지문문 15.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집 뒷길에서 남편과 피해자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말한 사안에서, 친척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지 않고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인터넷 게시판에 기자 사진과 이름이 나온 게시물이 올라온 데 대해 '꼰대로 돌아가자면 어린놈의 색이가'라는 댓글을 단 사안에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정도이거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은 원칙적으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3옳음대법원은 재단법인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에서 그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적시한 사안에서, 적시된 주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대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SNS에서 팔로우를 해제한 데 불만을 품고 '와 인성 저런데 친구는 있으시네요, 잘 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라는 댓글을 게시했다가 삭제한 사안에서, 이 댓글이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 담긴 댓글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4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11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3도17996 판결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도8557 판결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2879 판결

문 16

형법각론: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폭행, 협박과 추행
문 16. 성폭력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지 않음대법원은 폭행 없이 협박만을 수단으로 간음했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강간죄의 협박 정도에 해당하고 그 협박으로 인하여 간음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협박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간음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음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기습추행에서는 폭행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본다. 노래방 회식 중 볼에 입을 맞추고 거부 의사에도 계속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안에서,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거나 반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다. 신체 접촉 없이 도로에서 성기를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음대법원은 4촌 친족관계인 15세 피해자의 학교 과제를 도와주다 양팔로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가슴을 만진 행위를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강제추행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을 구성한다는 진술은 옳다.

1㉠㉡㉠이 옳지 않아 ㉠㉡은 정답 조합이 아니다.
2㉠㉣㉠이 옳지 않아 ㉠㉣은 정답 조합이 아니다.
3㉡㉢㉢이 옳지 않아 ㉡㉢은 정답 조합이 아니다.
4㉡㉣정답㉡과 ㉣이 옳은 진술이다. 강제추행의 폭행은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다는 판례에 맞는다.

정답 4번

㉡과 ㉣은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판례에 맞고, ㉠(협박 후 간음도 강간)과 ㉢(성기 노출만으로는 추행 불인정)은 틀리므로 4번이다.

근거

  • 형법 제297조
  • 형법 제29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문 17

형법각론: 업무방해죄(위력, 업무, 위험범, 정당행위)
문 17.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보아 폭력,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지만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정당한 권한 행사의 범위 안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행위자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의 행사가 아니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형법 제314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도7446 판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3136 판결

문 18

형법각론: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침입의 의미, 공동거주자)
문 18에 딸린 지문문 18.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퇴거불응죄가 거주자나 관리자, 점유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성립하고, 숙박계약이 종료된 고객이 관리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같다고 본다. 퇴실시간이 지난 뒤 퇴거 요구에 불응한 甲은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지방의회 본회의 방청 중 회의를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건 등으로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이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해 출입한 경우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있고 피해자가 방문을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임의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출입의 금지, 제한을 무시한 것이어서 사실상 평온상태를 침해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출입을 금지하여도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아내와 불화로 짐 일부를 챙겨 나왔어도 공동거주자 지위를 유지한 남편과 함께 들어간 부모도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접근금지가처분이 있는데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에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므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형법 제319조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9350 판결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9571 판결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6595 판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문 19

형법각론: 절도죄(불법영득의사, 점유,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문 19. 절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물의 소유권이나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재물을 점유하던 소유자가 사망하여 소유권을 상속받았어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 점유가 있고, 상속인 B와 C가 아파트에서 거주한 일이 없고 인도를 요구한 일도 없다면 B와 C의 점유를 인정할 수 없어 甲의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다. 절도죄를 구성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형법 제331조 제1항의 손괴를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위장시설을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본다. 야간에 상점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잠금 고리의 아래쪽 부착 부분이 떨어져 문이 열리게 한 뒤 침입하여 절취한 사안은 이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형법 제330조의 규정형식과 문언에 비추어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낮에 모텔 객실에 침입해 머무르다 같은 날 야간에 물건을 절취한 사안에서도 방실침입죄와 절도죄가 성립할 뿐이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상속인이 사실상 지배하지 않은 재물에 대해서는 점유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30조
  • 형법 제331조
  •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505 판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 2011감도5 판결

문 20

형법각론: 사기죄(기망, 편취액, 소송비용액확정)
문 20.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전문건설업을 부정 등록한 무자격 건설업자가 자격 사실을 숨기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대금을 받은 사안에서, 도급계약 체결 당시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기망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편취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대법원은 약사가 아닌 자가 개설한 약국이 마치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의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고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해 유리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으면 사기죄가 될 수 있지만, 소명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함이 없이 사실과 다른 비용액을 주장하기만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정답 1번

무자격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은 행위는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7도14104 판결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4108 판결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도2340 판결

문 21

형법각론: 횡령죄와 배임죄의 주체, 객체, 성립요건
문 21에 딸린 지문문 21. 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횡령죄의 본질이 위탁받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데 있으므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다. 그러나 임무위배행위로 여러 이익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죄가 성립한다. 관련성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수분양권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로 양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이므로 재물이어서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 그러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와 일괄예탁 제도에 근거하여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업무상배임죄는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 등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관련성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4도12104 판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884 판결

문 22

형법각론: 권리행사방해, 배임수재, 배임, 횡령
문 22.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은 것은 1개가 아니다. 판례에 따르면 ㉠, ㉢, ㉣, ㉤이 옳고 ㉡만 틀리므로 옳은 것은 4개다.
2옳은 것은 2개가 아니다. 판례에 따르면 ㉠, ㉢, ㉣, ㉤이 옳고 ㉡만 틀리므로 옳은 것은 4개다.
3옳은 것은 3개가 아니다. 판례에 따르면 ㉠, ㉢, ㉣, ㉤이 옳고 ㉡만 틀리므로 옳은 것은 4개다.
4정답㉠ 옳다.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 틀리다. 수인으로부터 각각 같은 종류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배임수재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옳다. 지입차주가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워, 지입계약 체결만으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지는 않는다. ㉣ 옳다. 언론인이 평론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사람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청탁받는 것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 옳다.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없이 채무자에게서 변제를 받아 처분해도 양수인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4개다.

정답 4번

㉡만 틀리고 나머지 네 진술은 판례에 맞으므로 옳은 것은 4개다.

근거

  •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9801 판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3000 판결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1263 판결
  •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문 23

형법각론: 허위진단서작성죄, 사문서위조죄의 객체, 허위공문서작성죄
문 23.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허위진단서작성죄는 진단서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할 뿐 아니라 작성자가 작성 당시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성립한다. 진찰을 소홀히 하거나 착오로 오진한 결과 진실에 반하는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 인식이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나 권리, 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특정 후보자 지지선언 서명부를 허무인 명의로 작성한 경우, 그 서명부는 정치적 지지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려는 것에 그치고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아니다.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공문서 작성 과정에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도,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거짓된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고의에 기한 잘못이어도 마찬가지다.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1번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작성자가 허위임을 인식해야 하므로 오진에 그친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는 1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1도15080 판결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78 판결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8394 판결

문 24

형법각론: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 일반교통방해죄, 교통방해치사상죄, 범죄집단
문 24에 딸린 지문문 24.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 주변과 피해자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된 것을 알면서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켜 몸에 불이 붙었다면, 외부적 사정으로 불이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붙지 않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에서는 교통방해 행위가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만이 아니라,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개재되더라도 그것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에만 인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정답옳음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말하고, 범죄단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사기범행을 반복 실행하는 체계를 갖췄다면 이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역할분담에 따라 사기범행을 반복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하므로 4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문 25

형법각론: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무유기죄
문 2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되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 고유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다.
3옳음직무유기죄의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법령이나 내규상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가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처럼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경찰서 과장이 압수물을 인계하지 않고 오히려 돌려주도록 지시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에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시킨 것은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7394 판결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5도3909 전원합의체 판결

문 26

형법각론: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문 26.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피의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허위 진술과 증거만으로 수집, 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수사기관이 나름대로 충실히 수사해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성립한다.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정답옳음국회 경위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는 것은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위법한 직무행위를 하는 경위들을 밀어내는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에 대항한 것에 지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법령의 위임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이면 족하고, 공권력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이 접견을 신청할 때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호 활동을 하는지, 실제 변호할 의사가 있는지는 교도관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접견변호사들이 개인적인 업무나 심부름을 위해 접견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2번

위법한 직무행위를 하는 국회 경위에게 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2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349 판결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244 판결

문 27

형법각론: 위증죄, 증거인멸죄, 증거위조죄
문 27에 딸린 지문문 27.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증거인멸죄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건에서 증인이 될 수 있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자기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에는 범죄나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자료뿐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도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에도 방어권의 남용이어서 위증교사죄가 성립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을 교사한 경우에도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보기는 위증을 교사한 사안에 증거인멸교사죄라는 죄명을 붙였지만, 방어권을 이유로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 자체가 판례와 반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정답 1번

타인의 형사사건에는 수사 개시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되므로 1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보기 2의 증언거부권 고지 후 허위진술 시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는 시험 뒤인 2026. 3. 19. 선고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시 확인되었다. 시험 당시 판례의 결론도 같았다.

근거

  • 형법 제155조 제1항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 대법원 2026. 3. 19. 선고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

문 28

형사소송법: 변사자 검시, 고소권자, 반의사불벌죄, 고발
문 28. 수사의 단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검사는 변사자를 검시했을 때 검시조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명에 따라 검증했을 때 검증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법정대리인이지만 권한은 원칙적으로 관리행위에 한정된다.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소하려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이 된다. 허가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등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합의서를 작성해 주고 피의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처벌불원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된 것으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양벌규정이 있는 필요적 고발사건에서 고발장에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적었을 뿐이라면, 대표자 개인까지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고소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허가가 필요 없다는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22조는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어 검사의 소속 표시가 바뀌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의 검사와 사법경찰관 체계를 기준으로 썼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222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7조
  • 형사소송법 제225조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2488 판결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66 판결

문 29

형사소송법: 체포와 구속 절차, 현행범 체포, 영사통보권
문 29. 체포와 구속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체포영장으로 체포에 착수했으나 피의자의 저항으로 상해를 입자 별도의 새로운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영장에 의한 체포는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그 체포영장을 사후에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제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정답옳음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영사통보권 등이 있음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체포나 구속 절차는 위법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더라도 지체된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도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인도받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2번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면서 영사통보권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으면 그 절차는 위법하므로 2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와 제213조의2는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어 피의사실 등의 고지와 현행범인 인도 시 준용 규정의 주체가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바뀌었다. 보기 4 해설은 시험 당시 조문을 기준으로 썼고 결론은 같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03 판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438 판결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문 30

형사소송법: 긴급체포 후 영장 없는 압수수색, 야간집행의 제한
문 30에 딸린 지문문 30. 긴급체포 후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체포현장이 아닌 곳에서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단, 긴급체포 및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적법하기 위한 기타 요건은 충족된 것을 전제로 함)
  • ㉠.

    옳음형사소송법 제125조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오후 8시경 긴급체포한 뒤 같은 날 오후 8시 24분경 체포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피의자의 주거지를 영장 없이 수색하여 물건을 압수하고 이틀 뒤 사후 영장을 받은 사안에서, 긴급체포 사유, 압수수색의 시각과 경위, 사후 영장의 발부 내역 등에 비추어 제217조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되었다고 보았다. 야간집행 제한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압수가 적법할 수 없다는 입장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

    옳음형사소송법 제220조는 제216조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5조의 야간집행 제한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야간집행 제한에 대한 특례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음시험 당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은 제1항 또는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기산점은 압수한 때가 아니라 체포한 때다. 옳은 설명이다.

1㉠(O) ㉡(O) ㉢(O) ㉣(X)
2㉠(O) ㉡(X) ㉢(O) ㉣(O)정답
3㉠(O) ㉡(X) ㉢(O) ㉣(X)
4㉠(X) ㉡(X) ㉢(X) ㉣(O)

정답 2번

㉠, ㉢, ㉣은 조문에 맞고, ㉡은 판례가 야간 압수도 적법하게 볼 수 있다고 하므로 틀리다. 따라서 ㉠(O) ㉡(X) ㉢(O) ㉣(O)인 2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16조와 제217조는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하는 주체와 절차 표현이 바뀌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조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썼다. 대법원 2017도10309 판결은 야간집행 제한 규정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압수의 시각과 경위를 함께 고려해 적법하다고 보았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125조
  • 형사소송법 제216조
  • 형사소송법 제217조
  • 형사소송법 제220조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309 판결

문 31

형사소송법: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과 압수의 범위, 참여권
문 31.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매체에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전체 복제본을 반출하는 방식은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므로 원칙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압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가 압수 대상이다. 여기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처럼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정황증거가 포함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피의자가 소유, 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고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피해자가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일괄 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보관하던 본범 소유, 관리의 매체를 피의자 지위에서 임의제출한 경우, 임의제출자에 더하여 본범에게까지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단지 과거 매체의 이용이나 정보 생성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본범을 실질적 피압수자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3번

피의자의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경우 압수 대상은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더 제한되므로 3번이 옳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218조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문 32

형사소송법: 압수수색영장의 제시와 집행, 참여권자 통지
문 3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압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도록 한 취지는 영장주의의 절차적 보장과 함께 영장에 기재된 물건, 장소, 신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하게 하여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피압수자가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했는데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후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했더라도 압수처분 당시 적법한 영장 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서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자료를 수신하기에 앞서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를 말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영장의 구체적 확인을 요구받고도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사후에 변호인이 영장을 확인했어도 적법한 제시가 아니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118조
  • 형사소송법 제122조
  • 대법원 2020. 4. 16. 자 2019모3526 결정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문 33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이의신청, 보완수사요구, 재수사
문 33에 딸린 지문문 33.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시험 당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했으므로 고발인도 통지를 받는다. 그러나 같은 법 제245조의7 제1항은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고발인을 제외하고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으므로 고발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없었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대상인 관련사건 가운데 1인이 범한 수죄의 관련사건은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되어 있는 사건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되지 않은 사건은 보완수사요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사법경찰관은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등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재수사를 중단하고,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재수사의 계속 진행 여부를 사법경찰관이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재수사 중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조문들은 시험 뒤 2026. 8. 4.와 2026. 9. 29.에 개정되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범죄에 한하여 고발인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검사의 소속 명칭도 공소청으로 바뀌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의 내용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5조

문 34

형사소송법: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공판조서의 증명력
문 34. 증명의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절차가 공판기일에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는 공판조서의 다른 기재 내용이나 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할 수 있고, 이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친고죄에서 고소가 있었는지에 관한 사실은 소송법적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 사실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하므로,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 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는 공판조서의 다른 기재나 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할 수 있고 이는 소송법적 사실이어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는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법 제51조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도3038 판결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1014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750 판결

문 35

형사소송법: 증명책임, 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 증인의 사전면담, 전문법칙의 적용 범위
문 35. 증명책임과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당해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의 내용에 비추어 그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배척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 다툼이 있으면,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은 검사가 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한 뒤 증인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경우,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명예훼손에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을 위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할 필요가 없어서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제한을 정한 제310조의2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증명에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어 제310조의2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218조
  • 형법 제310조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
  •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문 36

형사소송법: 증거동의의 방법, 철회, 변호인의 동의
문 36에 딸린 지문문 36.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고,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한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이라 해도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지만,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항소심에서 철회해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고, 증거조사 종료 후 취소나 철회를 해도 마찬가지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증거동의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는 없다.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동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없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318조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3 판결

문 37

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진술거부권 불고지, 긴급체포의 위법
문 3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영장 없이 압수한 뒤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못하고도 압수물을 즉시 반환하지 않았다면 그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판례의 법리다.

  • ㉡.

    옳음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없다.

  • ㉢.

    옳음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그 체포는 위법하고,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 작성된 진술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

    옳음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

    옳음형사소송법 제218조를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과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 ㉡, ㉣
2㉠, ㉢, ㉤
3㉡, ㉢, ㉣, ㉤
4㉠, ㉡, ㉢, ㉣, ㉤정답

정답 4번

㉠부터 ㉤까지 모두 판례의 법리에 맞는 설명이므로 5개를 모두 고른 4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16조와 제217조는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조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썼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216조
  • 형사소송법 제217조
  • 형사소송법 제218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1400 판결
  •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52 판결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092 판결

문 38

형사소송법: 전문법칙,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재전문진술, 증거물인 서면
문 38에 딸린 지문문 38. 전문법칙과 그 예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은 것은 1개가 아니다. ㉡, ㉢, ㉣이 옳고 ㉠, ㉤이 틀리므로 옳은 것은 3개다.
2옳은 것은 2개가 아니다. ㉡, ㉢, ㉣이 옳고 ㉠, ㉤이 틀리므로 옳은 것은 3개다.
3정답㉠ 틀리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란 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뜻이다. ㉡ 옳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적힌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이유가 없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옳다. 제312조 제5항의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작성되었거나 개시된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질이 이에 해당하면 명칭이나 장소를 불문한다. ㉣ 옳다.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이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제310조의2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다. ㉤ 틀리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수표는 서류의 존재나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증거물인 서면이고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어서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옳은 것은 ㉡, ㉢, ㉣ 3개다.
4옳은 것은 4개가 아니다. ㉠과 ㉤이 틀리므로 옳은 것은 3개다.

정답 3번

㉡, ㉢, ㉣만 옳고 ㉠과 ㉤은 틀리므로 옳은 것은 3개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어 제1항이 삭제되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를 중심으로 문구가 바뀌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의 제312조 제3항, 제5항 체계를 기준으로 썼고, 압수조서에 관한 대법원 판결도 구 제312조 제3항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형사소송법 제312조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16796 판결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
  •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

문 39

형사소송법: 자백보강법칙, 보강증거의 범위
문 39.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즉결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가 명시하고 있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어서 이를 보강증거로 삼으면 자백을 자백으로 보강하는 결과가 되어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고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될 수 있다.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310조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939 판결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 대법원 1981. 7. 7. 선고 81도1314 판결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628 판결

문 40

형법각론과 형사소송법: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 장물죄,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 친족 간 범행과 고소기간
문 40에 딸린 지문문 4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면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그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를 마쳐 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甲이 중도금까지 받은 뒤 丙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넘긴 것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장물은 재산범죄로 영득한 물건이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배임행위로 영득한 것은 재산상의 이익이고, 배임범죄에 제공된 부동산은 범죄로 영득한 물건 자체가 아니므로 장물이 아니다. 따라서 丙이 사정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더라도 배임죄의 공범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

    옳음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진술자의 법정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음4촌 형제로서 동거하지 않는 친족 사이의 배임은 형법 제361조에 따라 제328조가 준용되어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A는 2024. 5. 15. 범인을 알았는데 같은 해 12. 1.에 고소했으므로 고소기간이 지나 고소는 부적법하다. 옳은 설명이다.

1㉡정답
2㉠, ㉢
3㉡, ㉣
4㉢, ㉣

정답 1번

㉠, ㉢, ㉣은 옳고 ㉡만 옳지 않다. 배임행위로 이전받은 부동산은 장물이 아니어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법 제328조는 시험 뒤인 2025. 12. 31.에 개정되어 제2항이 삭제되고 친족인 경우 일반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4촌 형제는 개정 전후 모두 고소가 있어야 하므로 ㉣의 결론은 같다.

근거

  • 형법 제361조
  • 형법 제328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 대법원 1975. 12. 9. 선고 74도28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