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 자료이므로 발효 전 공소제기된 범죄에 참고해도 소급적용금지 위반이 아니어서 1번이 적절하다.
근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0660 판결
- 형법 제1조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 자료이므로 발효 전 공소제기된 범죄에 참고해도 소급적용금지 위반이 아니어서 1번이 적절하다.
종전 법령 위반행위의 처벌을 유지한다는 경과규정이 있으면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위반행위는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인 법인에 해당하므로 2번이 적절하다.
아버지를 A로 착각한 경우 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통살인죄만 성립하여 3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2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옳지 않음대법원은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도주하다 차량에 치여 사망한 때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옳음대법원은 수련병원의 전문의와 전공의 같은 수직적 분업에서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주된 의사가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한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위해가 생기면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옳음대법원은 할로테인 전신마취로 난소종양 절제수술을 하는 의사가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수술 전에 그 검사를 했더라면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옳지 않음대법원은 골프경기 보조원이 골프채의 운반, 이동, 취급과 경기 조언으로 참가자를 돕는 역할을 하면서 아울러 경기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가 생길 위험을 고려하여 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그 의무까지 부담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과 ㉢만 판례에 맞고 ㉠(도주 중 사망도 인과관계 인정)과 ㉣(경기보조원도 주의의무 부담)은 틀리므로 3번이 정답이다.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방관한 부작위가 작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으면 부진정 부작위범이 되므로 4번이 적절하다.
옳음대법원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행위의 측면, 법익균형을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기준으로 보고,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일 뿐 독립적인 요건이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O).
옳지 않음대법원은 인접한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던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아스팔트를 걷어낸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고 자구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는 법률이 정한 절차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데, 이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이다(X).
옳지 않음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에 따르면 방위의사가 없는 때에는 정당방위 상황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 결과불법은 인정되지 않고, 방위의사 없이 행위한 점에서 행위불법만 인정되어 불능미수가 된다. 결과불법은 인정되지만 행위불법이 결여된다는 서술은 거꾸로다. 틀린 설명이다(X).
옳지 않음대법원은 침해의 현재성을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로 정하지 않고 법익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로 본다. 일부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으면 현재성이 인정되므로 틀린 설명이다(X).
㉠만 옳고 ㉡(자구행위 불인정), ㉢(행위불법은 인정되고 결과불법이 결여됨), ㉣(기수 후에도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으면 현재성 인정)은 틀리므로 3번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평가를 잘못한 것은 전제사실의 착오가 아니라 법률의 착오 문제이므로 4번이 적절하다.
불능미수도 미수범이므로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4번은 이를 부정하여 적절하지 않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공모공동정범이 되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라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므로 3번이 적절하다.
공범독립성설은 피교사자가 실행에 착수하지 않아도 교사자의 미수를 인정하므로 미수 성립을 부정한다는 1번이 적절하지 않다.
배임행위가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이므로 3번이 적절하다.
도박공간개설자가 직접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이 아니어서 몰수나 추징할 수 없으므로 2번이 적절하다.
경찰관들에게 정당 당사 폭파를 말한 것은 경찰관 개인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아니어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 담긴 댓글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4번이 적절하지 않다.
옳지 않음대법원은 폭행 없이 협박만을 수단으로 간음했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강간죄의 협박 정도에 해당하고 그 협박으로 인하여 간음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협박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간음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옳음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기습추행에서는 폭행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본다. 노래방 회식 중 볼에 입을 맞추고 거부 의사에도 계속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안에서,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거나 반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옳은 진술이다.
옳지 않음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다. 신체 접촉 없이 도로에서 성기를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옳음대법원은 4촌 친족관계인 15세 피해자의 학교 과제를 도와주다 양팔로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가슴을 만진 행위를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강제추행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을 구성한다는 진술은 옳다.
㉡과 ㉣은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판례에 맞고, ㉠(협박 후 간음도 강간)과 ㉢(성기 노출만으로는 추행 불인정)은 틀리므로 4번이다.
행위자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의 행사가 아니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접근금지가처분이 있는데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에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므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상속인이 사실상 지배하지 않은 재물에 대해서는 점유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무자격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은 행위는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업무상배임죄는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 등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관련성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만 틀리고 나머지 네 진술은 판례에 맞으므로 옳은 것은 4개다.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작성자가 허위임을 인식해야 하므로 오진에 그친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는 1번이 옳다.
역할분담에 따라 사기범행을 반복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하므로 4번이 옳다.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시킨 것은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위법한 직무행위를 하는 국회 경위에게 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2번이 옳다.
타인의 형사사건에는 수사 개시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되므로 1번이 옳다.
보기 2의 증언거부권 고지 후 허위진술 시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는 시험 뒤인 2026. 3. 19. 선고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시 확인되었다. 시험 당시 판례의 결론도 같았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고소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허가가 필요 없다는 2번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22조는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어 검사의 소속 표시가 바뀌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의 검사와 사법경찰관 체계를 기준으로 썼다.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면서 영사통보권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으면 그 절차는 위법하므로 2번이 옳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와 제213조의2는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어 피의사실 등의 고지와 현행범인 인도 시 준용 규정의 주체가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바뀌었다. 보기 4 해설은 시험 당시 조문을 기준으로 썼고 결론은 같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옳음형사소송법 제125조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옳지 않음대법원은 오후 8시경 긴급체포한 뒤 같은 날 오후 8시 24분경 체포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피의자의 주거지를 영장 없이 수색하여 물건을 압수하고 이틀 뒤 사후 영장을 받은 사안에서, 긴급체포 사유, 압수수색의 시각과 경위, 사후 영장의 발부 내역 등에 비추어 제217조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되었다고 보았다. 야간집행 제한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압수가 적법할 수 없다는 입장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옳음형사소송법 제220조는 제216조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5조의 야간집행 제한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야간집행 제한에 대한 특례다. 옳은 설명이다.
옳음시험 당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은 제1항 또는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기산점은 압수한 때가 아니라 체포한 때다. 옳은 설명이다.
㉠, ㉢, ㉣은 조문에 맞고, ㉡은 판례가 야간 압수도 적법하게 볼 수 있다고 하므로 틀리다. 따라서 ㉠(O) ㉡(X) ㉢(O) ㉣(O)인 2번이 정답이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와 제217조는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하는 주체와 절차 표현이 바뀌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조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썼다. 대법원 2017도10309 판결은 야간집행 제한 규정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압수의 시각과 경위를 함께 고려해 적법하다고 보았다.
피의자의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경우 압수 대상은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더 제한되므로 3번이 옳다.
영장의 구체적 확인을 요구받고도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사후에 변호인이 영장을 확인했어도 적법한 제시가 아니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재수사 중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이 조문들은 시험 뒤 2026. 8. 4.와 2026. 9. 29.에 개정되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범죄에 한하여 고발인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검사의 소속 명칭도 공소청으로 바뀌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의 내용을 기준으로 썼다.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는 공판조서의 다른 기재나 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할 수 있고 이는 소송법적 사실이어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는 1번이 옳지 않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증명에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어 제310조의2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없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옳음영장 없이 압수한 뒤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못하고도 압수물을 즉시 반환하지 않았다면 그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판례의 법리다.
옳음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없다.
옳음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그 체포는 위법하고,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 작성된 진술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옳음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옳음형사소송법 제218조를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과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부터 ㉤까지 모두 판례의 법리에 맞는 설명이므로 5개를 모두 고른 4번이 정답이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와 제217조는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조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썼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 ㉢, ㉣만 옳고 ㉠과 ㉤은 틀리므로 옳은 것은 3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어 제1항이 삭제되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를 중심으로 문구가 바뀌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의 제312조 제3항, 제5항 체계를 기준으로 썼고, 압수조서에 관한 대법원 판결도 구 제312조 제3항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옳음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면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그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를 마쳐 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甲이 중도금까지 받은 뒤 丙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넘긴 것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옳지 않음장물은 재산범죄로 영득한 물건이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배임행위로 영득한 것은 재산상의 이익이고, 배임범죄에 제공된 부동산은 범죄로 영득한 물건 자체가 아니므로 장물이 아니다. 따라서 丙이 사정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더라도 배임죄의 공범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옳음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진술자의 법정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옳음4촌 형제로서 동거하지 않는 친족 사이의 배임은 형법 제361조에 따라 제328조가 준용되어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A는 2024. 5. 15. 범인을 알았는데 같은 해 12. 1.에 고소했으므로 고소기간이 지나 고소는 부적법하다. 옳은 설명이다.
㉠, ㉢, ㉣은 옳고 ㉡만 옳지 않다. 배임행위로 이전받은 부동산은 장물이 아니어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328조는 시험 뒤인 2025. 12. 31.에 개정되어 제2항이 삭제되고 친족인 경우 일반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4촌 형제는 개정 전후 모두 고소가 있어야 하므로 ㉣의 결론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