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지 않음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매체에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전체 복제본을 반출하는 방식은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므로 원칙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압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가 압수 대상이다. 여기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처럼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정황증거가 포함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피의자가 소유, 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고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피해자가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일괄 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보관하던 본범 소유, 관리의 매체를 피의자 지위에서 임의제출한 경우, 임의제출자에 더하여 본범에게까지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단지 과거 매체의 이용이나 정보 생성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본범을 실질적 피압수자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