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30번 해설

긴급체포 후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체포현장이 아닌 곳에서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단, 긴급체포 및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적법하기 위한 기타 요건은 충족된 것을 전제로 함)

문 30

형사소송법: 긴급체포 후 영장 없는 압수수색, 야간집행의 제한
문 30에 딸린 지문문 30. 긴급체포 후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체포현장이 아닌 곳에서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단, 긴급체포 및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적법하기 위한 기타 요건은 충족된 것을 전제로 함)
  • ㉠.

    옳음형사소송법 제125조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오후 8시경 긴급체포한 뒤 같은 날 오후 8시 24분경 체포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피의자의 주거지를 영장 없이 수색하여 물건을 압수하고 이틀 뒤 사후 영장을 받은 사안에서, 긴급체포 사유, 압수수색의 시각과 경위, 사후 영장의 발부 내역 등에 비추어 제217조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되었다고 보았다. 야간집행 제한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압수가 적법할 수 없다는 입장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

    옳음형사소송법 제220조는 제216조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5조의 야간집행 제한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야간집행 제한에 대한 특례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음시험 당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은 제1항 또는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기산점은 압수한 때가 아니라 체포한 때다. 옳은 설명이다.

1㉠(O) ㉡(O) ㉢(O) ㉣(X)
2㉠(O) ㉡(X) ㉢(O) ㉣(O)정답
3㉠(O) ㉡(X) ㉢(O) ㉣(X)
4㉠(X) ㉡(X) ㉢(X) ㉣(O)

정답 2번

㉠, ㉢, ㉣은 조문에 맞고, ㉡은 판례가 야간 압수도 적법하게 볼 수 있다고 하므로 틀리다. 따라서 ㉠(O) ㉡(X) ㉢(O) ㉣(O)인 2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16조와 제217조는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하는 주체와 절차 표현이 바뀌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조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썼다. 대법원 2017도10309 판결은 야간집행 제한 규정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압수의 시각과 경위를 함께 고려해 적법하다고 보았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125조
  • 형사소송법 제216조
  • 형사소송법 제217조
  • 형사소송법 제220조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3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