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29번 해설

체포와 구속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9

형사소송법: 체포와 구속 절차, 현행범 체포, 영사통보권
문 29. 체포와 구속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체포영장으로 체포에 착수했으나 피의자의 저항으로 상해를 입자 별도의 새로운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영장에 의한 체포는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그 체포영장을 사후에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제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정답옳음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영사통보권 등이 있음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체포나 구속 절차는 위법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더라도 지체된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도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인도받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2번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면서 영사통보권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으면 그 절차는 위법하므로 2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와 제213조의2는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어 피의사실 등의 고지와 현행범인 인도 시 준용 규정의 주체가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바뀌었다. 보기 4 해설은 시험 당시 조문을 기준으로 썼고 결론은 같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03 판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438 판결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