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28번 해설

수사의 단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8

형사소송법: 변사자 검시, 고소권자, 반의사불벌죄, 고발
문 28. 수사의 단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검사는 변사자를 검시했을 때 검시조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명에 따라 검증했을 때 검증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법정대리인이지만 권한은 원칙적으로 관리행위에 한정된다.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소하려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이 된다. 허가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등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합의서를 작성해 주고 피의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처벌불원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된 것으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양벌규정이 있는 필요적 고발사건에서 고발장에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적었을 뿐이라면, 대표자 개인까지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고소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허가가 필요 없다는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22조는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어 검사의 소속 표시가 바뀌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의 검사와 사법경찰관 체계를 기준으로 썼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222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7조
  • 형사소송법 제225조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2488 판결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