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타인의 형사사건에는 수사 개시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되므로 1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보기 2의 증언거부권 고지 후 허위진술 시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는 시험 뒤인 2026. 3. 19. 선고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시 확인되었다. 시험 당시 판례의 결론도 같았다.
근거
- 형법 제155조 제1항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 대법원 2026. 3. 19. 선고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