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27번 해설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7

형법각론: 위증죄, 증거인멸죄, 증거위조죄
문 27에 딸린 지문문 27.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증거인멸죄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건에서 증인이 될 수 있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자기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에는 범죄나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자료뿐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도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에도 방어권의 남용이어서 위증교사죄가 성립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을 교사한 경우에도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보기는 위증을 교사한 사안에 증거인멸교사죄라는 죄명을 붙였지만, 방어권을 이유로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 자체가 판례와 반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정답 1번

타인의 형사사건에는 수사 개시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되므로 1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보기 2의 증언거부권 고지 후 허위진술 시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는 시험 뒤인 2026. 3. 19. 선고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시 확인되었다. 시험 당시 판례의 결론도 같았다.

근거

  • 형법 제155조 제1항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 대법원 2026. 3. 19. 선고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