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지 않음피의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허위 진술과 증거만으로 수집, 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수사기관이 나름대로 충실히 수사해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성립한다.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정답옳음국회 경위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는 것은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위법한 직무행위를 하는 경위들을 밀어내는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에 대항한 것에 지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법령의 위임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이면 족하고, 공권력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이 접견을 신청할 때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호 활동을 하는지, 실제 변호할 의사가 있는지는 교도관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접견변호사들이 개인적인 업무나 심부름을 위해 접견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