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되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 고유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다.
3옳음직무유기죄의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법령이나 내규상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가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처럼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경찰서 과장이 압수물을 인계하지 않고 오히려 돌려주도록 지시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에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