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24번 해설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4

형법각론: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 일반교통방해죄, 교통방해치사상죄, 범죄집단
문 24에 딸린 지문문 24.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 주변과 피해자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된 것을 알면서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켜 몸에 불이 붙었다면, 외부적 사정으로 불이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붙지 않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에서는 교통방해 행위가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만이 아니라,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개재되더라도 그것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에만 인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정답옳음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말하고, 범죄단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사기범행을 반복 실행하는 체계를 갖췄다면 이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역할분담에 따라 사기범행을 반복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하므로 4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