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23번 해설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3

형법각론: 허위진단서작성죄, 사문서위조죄의 객체, 허위공문서작성죄
문 23.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허위진단서작성죄는 진단서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할 뿐 아니라 작성자가 작성 당시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성립한다. 진찰을 소홀히 하거나 착오로 오진한 결과 진실에 반하는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 인식이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나 권리, 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특정 후보자 지지선언 서명부를 허무인 명의로 작성한 경우, 그 서명부는 정치적 지지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려는 것에 그치고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아니다.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공문서 작성 과정에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도,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거짓된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고의에 기한 잘못이어도 마찬가지다.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1번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작성자가 허위임을 인식해야 하므로 오진에 그친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는 1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1도15080 판결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78 판결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83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