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영장의 구체적 확인을 요구받고도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사후에 변호인이 영장을 확인했어도 적법한 제시가 아니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118조
- 형사소송법 제122조
- 대법원 2020. 4. 16. 자 2019모3526 결정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