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32번 해설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2

형사소송법: 압수수색영장의 제시와 집행, 참여권자 통지
문 3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압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도록 한 취지는 영장주의의 절차적 보장과 함께 영장에 기재된 물건, 장소, 신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하게 하여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피압수자가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했는데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후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했더라도 압수처분 당시 적법한 영장 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서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자료를 수신하기에 앞서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를 말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영장의 구체적 확인을 요구받고도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사후에 변호인이 영장을 확인했어도 적법한 제시가 아니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118조
  • 형사소송법 제122조
  • 대법원 2020. 4. 16. 자 2019모3526 결정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