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재수사 중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조문들은 시험 뒤 2026. 8. 4.와 2026. 9. 29.에 개정되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범죄에 한하여 고발인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검사의 소속 명칭도 공소청으로 바뀌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의 내용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