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33번 해설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33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이의신청, 보완수사요구, 재수사
문 33에 딸린 지문문 33.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시험 당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했으므로 고발인도 통지를 받는다. 그러나 같은 법 제245조의7 제1항은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고발인을 제외하고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으므로 고발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없었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대상인 관련사건 가운데 1인이 범한 수죄의 관련사건은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되어 있는 사건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되지 않은 사건은 보완수사요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사법경찰관은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등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재수사를 중단하고,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재수사의 계속 진행 여부를 사법경찰관이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재수사 중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조문들은 시험 뒤 2026. 8. 4.와 2026. 9. 29.에 개정되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범죄에 한하여 고발인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검사의 소속 명칭도 공소청으로 바뀌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의 내용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