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34번 해설

증명의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4

형사소송법: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공판조서의 증명력
문 34. 증명의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절차가 공판기일에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는 공판조서의 다른 기재 내용이나 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할 수 있고, 이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친고죄에서 고소가 있었는지에 관한 사실은 소송법적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 사실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하므로,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 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는 공판조서의 다른 기재나 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할 수 있고 이는 소송법적 사실이어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는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법 제51조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도3038 판결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1014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7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