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는 공판조서의 다른 기재나 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할 수 있고 이는 소송법적 사실이어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는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법 제51조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도3038 판결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1014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75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