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당해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의 내용에 비추어 그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배척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 다툼이 있으면,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은 검사가 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한 뒤 증인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경우,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명예훼손에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을 위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할 필요가 없어서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제한을 정한 제310조의2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증명에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어 제310조의2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