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36번 해설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6

형사소송법: 증거동의의 방법, 철회, 변호인의 동의
문 36에 딸린 지문문 36.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고,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한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이라 해도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지만,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항소심에서 철회해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고, 증거조사 종료 후 취소나 철회를 해도 마찬가지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증거동의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는 없다.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동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없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318조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