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없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318조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3 판결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