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37번 해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7

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진술거부권 불고지, 긴급체포의 위법
문 3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영장 없이 압수한 뒤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못하고도 압수물을 즉시 반환하지 않았다면 그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판례의 법리다.

  • ㉡.

    옳음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없다.

  • ㉢.

    옳음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그 체포는 위법하고,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 작성된 진술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

    옳음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

    옳음형사소송법 제218조를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과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 ㉡, ㉣
2㉠, ㉢, ㉤
3㉡, ㉢, ㉣, ㉤
4㉠, ㉡, ㉢, ㉣, ㉤정답

정답 4번

㉠부터 ㉤까지 모두 판례의 법리에 맞는 설명이므로 5개를 모두 고른 4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16조와 제217조는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조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썼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216조
  • 형사소송법 제217조
  • 형사소송법 제218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1400 판결
  •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52 판결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0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