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옳음영장 없이 압수한 뒤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못하고도 압수물을 즉시 반환하지 않았다면 그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판례의 법리다.
- ㉡.
옳음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없다.
- ㉢.
옳음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그 체포는 위법하고,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 작성된 진술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
옳음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
옳음형사소송법 제218조를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과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정답 4번
㉠부터 ㉤까지 모두 판례의 법리에 맞는 설명이므로 5개를 모두 고른 4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16조와 제217조는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조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썼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216조
- 형사소송법 제217조
- 형사소송법 제218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1400 판결
-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52 판결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09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