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38번 해설

전문법칙과 그 예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8

형사소송법: 전문법칙,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재전문진술, 증거물인 서면
문 38에 딸린 지문문 38. 전문법칙과 그 예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은 것은 1개가 아니다. ㉡, ㉢, ㉣이 옳고 ㉠, ㉤이 틀리므로 옳은 것은 3개다.
2옳은 것은 2개가 아니다. ㉡, ㉢, ㉣이 옳고 ㉠, ㉤이 틀리므로 옳은 것은 3개다.
3정답㉠ 틀리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란 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뜻이다. ㉡ 옳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적힌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이유가 없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옳다. 제312조 제5항의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작성되었거나 개시된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질이 이에 해당하면 명칭이나 장소를 불문한다. ㉣ 옳다.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이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제310조의2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다. ㉤ 틀리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수표는 서류의 존재나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증거물인 서면이고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어서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옳은 것은 ㉡, ㉢, ㉣ 3개다.
4옳은 것은 4개가 아니다. ㉠과 ㉤이 틀리므로 옳은 것은 3개다.

정답 3번

㉡, ㉢, ㉣만 옳고 ㉠과 ㉤은 틀리므로 옳은 것은 3개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어 제1항이 삭제되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를 중심으로 문구가 바뀌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의 제312조 제3항, 제5항 체계를 기준으로 썼고, 압수조서에 관한 대법원 판결도 구 제312조 제3항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형사소송법 제312조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16796 판결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
  •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