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 ㉢, ㉣만 옳고 ㉠과 ㉤은 틀리므로 옳은 것은 3개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어 제1항이 삭제되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를 중심으로 문구가 바뀌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의 제312조 제3항, 제5항 체계를 기준으로 썼고, 압수조서에 관한 대법원 판결도 구 제312조 제3항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형사소송법 제312조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16796 판결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
-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