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39번 해설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9

형사소송법: 자백보강법칙, 보강증거의 범위
문 39.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즉결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가 명시하고 있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어서 이를 보강증거로 삼으면 자백을 자백으로 보강하는 결과가 되어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고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될 수 있다.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310조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939 판결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 대법원 1981. 7. 7. 선고 81도1314 판결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6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