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옳음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면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그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를 마쳐 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甲이 중도금까지 받은 뒤 丙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넘긴 것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장물은 재산범죄로 영득한 물건이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배임행위로 영득한 것은 재산상의 이익이고, 배임범죄에 제공된 부동산은 범죄로 영득한 물건 자체가 아니므로 장물이 아니다. 따라서 丙이 사정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더라도 배임죄의 공범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
옳음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진술자의 법정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음4촌 형제로서 동거하지 않는 친족 사이의 배임은 형법 제361조에 따라 제328조가 준용되어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A는 2024. 5. 15. 범인을 알았는데 같은 해 12. 1.에 고소했으므로 고소기간이 지나 고소는 부적법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 ㉢, ㉣은 옳고 ㉡만 옳지 않다. 배임행위로 이전받은 부동산은 장물이 아니어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법 제328조는 시험 뒤인 2025. 12. 31.에 개정되어 제2항이 삭제되고 친족인 경우 일반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4촌 형제는 개정 전후 모두 고소가 있어야 하므로 ㉣의 결론은 같다.
근거
- 형법 제361조
- 형법 제328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 대법원 1975. 12. 9. 선고 74도280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