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16번 해설

성폭력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6

형법각론: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폭행, 협박과 추행
문 16. 성폭력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지 않음대법원은 폭행 없이 협박만을 수단으로 간음했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강간죄의 협박 정도에 해당하고 그 협박으로 인하여 간음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협박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간음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음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기습추행에서는 폭행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본다. 노래방 회식 중 볼에 입을 맞추고 거부 의사에도 계속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안에서,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거나 반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다. 신체 접촉 없이 도로에서 성기를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음대법원은 4촌 친족관계인 15세 피해자의 학교 과제를 도와주다 양팔로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가슴을 만진 행위를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강제추행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을 구성한다는 진술은 옳다.

1㉠㉡㉠이 옳지 않아 ㉠㉡은 정답 조합이 아니다.
2㉠㉣㉠이 옳지 않아 ㉠㉣은 정답 조합이 아니다.
3㉡㉢㉢이 옳지 않아 ㉡㉢은 정답 조합이 아니다.
4㉡㉣정답㉡과 ㉣이 옳은 진술이다. 강제추행의 폭행은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다는 판례에 맞는다.

정답 4번

㉡과 ㉣은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판례에 맞고, ㉠(협박 후 간음도 강간)과 ㉢(성기 노출만으로는 추행 불인정)은 틀리므로 4번이다.

근거

  • 형법 제297조
  • 형법 제29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