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17번 해설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7

형법각론: 업무방해죄(위력, 업무, 위험범, 정당행위)
문 17.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보아 폭력,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지만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정당한 권한 행사의 범위 안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행위자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의 행사가 아니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형법 제314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도7446 판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31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