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18번 해설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8

형법각론: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침입의 의미, 공동거주자)
문 18에 딸린 지문문 18.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퇴거불응죄가 거주자나 관리자, 점유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성립하고, 숙박계약이 종료된 고객이 관리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같다고 본다. 퇴실시간이 지난 뒤 퇴거 요구에 불응한 甲은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지방의회 본회의 방청 중 회의를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건 등으로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이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해 출입한 경우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있고 피해자가 방문을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임의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출입의 금지, 제한을 무시한 것이어서 사실상 평온상태를 침해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출입을 금지하여도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아내와 불화로 짐 일부를 챙겨 나왔어도 공동거주자 지위를 유지한 남편과 함께 들어간 부모도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접근금지가처분이 있는데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에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므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형법 제319조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9350 판결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9571 판결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6595 판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