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대법원은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물의 소유권이나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재물을 점유하던 소유자가 사망하여 소유권을 상속받았어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 점유가 있고, 상속인 B와 C가 아파트에서 거주한 일이 없고 인도를 요구한 일도 없다면 B와 C의 점유를 인정할 수 없어 甲의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다. 절도죄를 구성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형법 제331조 제1항의 손괴를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위장시설을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본다. 야간에 상점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잠금 고리의 아래쪽 부착 부분이 떨어져 문이 열리게 한 뒤 침입하여 절취한 사안은 이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형법 제330조의 규정형식과 문언에 비추어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낮에 모텔 객실에 침입해 머무르다 같은 날 야간에 물건을 절취한 사안에서도 방실침입죄와 절도죄가 성립할 뿐이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