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20번 해설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0

형법각론: 사기죄(기망, 편취액, 소송비용액확정)
문 20.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전문건설업을 부정 등록한 무자격 건설업자가 자격 사실을 숨기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대금을 받은 사안에서, 도급계약 체결 당시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기망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편취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대법원은 약사가 아닌 자가 개설한 약국이 마치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의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고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해 유리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으면 사기죄가 될 수 있지만, 소명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함이 없이 사실과 다른 비용액을 주장하기만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정답 1번

무자격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은 행위는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7도14104 판결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4108 판결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도23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