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업무상배임죄는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 등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관련성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4도12104 판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884 판결
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