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21번 해설

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1

형법각론: 횡령죄와 배임죄의 주체, 객체, 성립요건
문 21에 딸린 지문문 21. 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횡령죄의 본질이 위탁받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데 있으므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다. 그러나 임무위배행위로 여러 이익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죄가 성립한다. 관련성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수분양권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로 양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이므로 재물이어서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 그러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와 일괄예탁 제도에 근거하여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업무상배임죄는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 등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관련성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4도12104 판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8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