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집 뒷길에서 남편과 피해자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말한 사안에서, 친척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지 않고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인터넷 게시판에 기자 사진과 이름이 나온 게시물이 올라온 데 대해 '꼰대로 돌아가자면 어린놈의 색이가'라는 댓글을 단 사안에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정도이거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은 원칙적으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3옳음대법원은 재단법인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에서 그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적시한 사안에서, 적시된 주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대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SNS에서 팔로우를 해제한 데 불만을 품고 '와 인성 저런데 친구는 있으시네요, 잘 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라는 댓글을 게시했다가 삭제한 사안에서, 이 댓글이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