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14번 해설

협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4

형법각론: 협박죄의 해악 고지
문 14. 협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소비자불매운동 과정에서 광고 편중을 이유로 기자회견을 열고 불매운동을 하겠다며 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홈페이지 팝업창을 띄우게 한 행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채권추심회사 지사장이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고 회사 본사에 내부비리를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서면을 보내고 임원에게 전화로 같은 취지로 말한 행위에 대해 그 임원에 대한 협박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피고인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관할구역 내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것은 정당에 관한 해악의 고지이고, 정당에 대한 해악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다. 협박죄를 구성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피해자의 장모 앞에서 서류를 보이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해 망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그 처에게 전화로 국세청 조사가 나올 것이라고 한 행위가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경찰관들에게 정당 당사 폭파를 말한 것은 경찰관 개인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아니어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형법 제283조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1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