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13번 해설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3

형법총론: 몰수와 추징
문 13.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 자체가 범죄인 경우,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고 저장된 동영상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에 해당하며, 법원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동영상만 몰수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2정답옳음대법원은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을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음란물 배포와 도박사이트 홍보에 이용된 웹사이트를 매각하여 얻은 대가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추징 대상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 몰수와 추징의 상대방은 증뢰자이고, 추징할 가액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반환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2번

도박공간개설자가 직접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이 아니어서 몰수나 추징할 수 없으므로 2번이 적절하다.

근거

  • 형법 제48조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도5723 판결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8592 판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7168 판결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8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