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12번 해설

죄수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2

형법총론: 죄수론(법조경합, 불가벌적 사후행위, 실체적 경합)
문 12에 딸린 지문문 12. 죄수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그 폭행이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업무방해죄에 흡수된다고 보지 않고 두 죄를 따로 평가한다. 흡수관계에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인출행위가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않아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별도로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대법원은 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배임행위가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더라도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가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다. 장물취득죄와 별도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3번

배임행위가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이므로 3번이 적절하다.

근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690 판결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도2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