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11번 해설

교사범과 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1

형법총론: 공범의 종속성, 교사범과 방조범의 성립
문 11. 교사범과 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공범독립성설은 교사행위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보므로 피교사자가 실행을 승낙했으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교사자의 미수(효과 없는 교사)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교사자의 미수 성립을 부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극단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실행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해야 공범이 성립한다고 보므로,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는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한다. 이 견해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고,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정범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행을 했더라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종범이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방조하는 경우뿐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공범독립성설은 피교사자가 실행에 착수하지 않아도 교사자의 미수를 인정하므로 미수 성립을 부정한다는 1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형법 제31조
  • 형법 제32조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