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10번 해설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0

형법총론: 공동정범(과실범의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신분)
문 10.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성수대교 붕괴 사건에서 교량 건설과 감독, 유지관리 각 단계 관여자들의 과실이 합쳐져 사고가 난 경우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했다. 형법 제30조의 '죄'에 고의범만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그 행위가 자신에게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대법원은 배임증재의 공모공동정범이 수재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요건을 갖추었으면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업무상배임의 수익자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려면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임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해야 한다고 본다. 적극 가담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3번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공모공동정범이 되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라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므로 3번이 적절하다.

근거

  • 형법 제30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