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공모공동정범이 되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라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므로 3번이 적절하다.
근거
- 형법 제30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87 판결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