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9번 해설

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9

형법총론: 불능미수의 위험성과 중지미수의 자의성
문 9에 딸린 지문문 9. 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간음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을 보여주며 투자금을 받았다고 속이고 자금 대여를 요청했으나 입금 여부를 확인하러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포기한 경우,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해당하므로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불능미수의 위험성을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로 따진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형법 제27조의 불능미수는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지만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다.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필요하므로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불능미수도 미수범이므로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4번은 이를 부정하여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형법 제25조
  • 형법 제26조
  • 형법 제27조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