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8번 해설

착오와 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8

형법총론: 법률의 착오(정당한 이유),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기대가능성
문 8. 착오와 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사실대로 자기 범행을 시인하는 증언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기대가능성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4정답옳음대법원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위법하다고 오인한 경우, 행위로 나아간 전제사실 자체에는 착오가 없고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평가가 잘못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로 볼 수 없고,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경찰관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평가를 잘못한 것은 전제사실의 착오가 아니라 법률의 착오 문제이므로 4번이 적절하다.

근거

  • 형법 제16조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도10007 판결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도16951 판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