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7번 해설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7

형법총론: 위법성 조각사유(정당행위, 자구행위, 우연방위와 주관적 정당화요소, 정당방위의 현재성)
문 7.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대법원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행위의 측면, 법익균형을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기준으로 보고,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일 뿐 독립적인 요건이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O).

  • ㉡.

    옳지 않음대법원은 인접한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던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아스팔트를 걷어낸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고 자구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는 법률이 정한 절차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데, 이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이다(X).

  • ㉢.

    옳지 않음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에 따르면 방위의사가 없는 때에는 정당방위 상황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 결과불법은 인정되지 않고, 방위의사 없이 행위한 점에서 행위불법만 인정되어 불능미수가 된다. 결과불법은 인정되지만 행위불법이 결여된다는 서술은 거꾸로다. 틀린 설명이다(X).

  • ㉣.

    옳지 않음대법원은 침해의 현재성을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로 정하지 않고 법익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로 본다. 일부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으면 현재성이 인정되므로 틀린 설명이다(X).

1㉠(O) ㉡(O) ㉢(X) ㉣(X)㉡이 틀린 설명인데 O로 표시되어 어긋난다.
2㉠(O) ㉡(X) ㉢(O) ㉣(X)㉢이 틀린 설명인데 O로 표시되어 어긋난다.
3㉠(O) ㉡(X) ㉢(X) ㉣(X)정답㉠은 O, ㉡, ㉢, ㉣은 모두 X로 표시한 것이 판례와 이론에 맞는 정답이다.
4㉠(X) ㉡(O) ㉢(O) ㉣(O)㉠이 옳은 설명인데 X로 표시되어 어긋난다.

정답 3번

㉠만 옳고 ㉡(자구행위 불인정), ㉢(행위불법은 인정되고 결과불법이 결여됨), ㉣(기수 후에도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으면 현재성 인정)은 틀리므로 3번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법 제20조
  • 형법 제21조
  • 형법 제23조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