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6번 해설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6

형법총론: 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와 실행의 착수
문 6에 딸린 지문문 6.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부작위에 의한 방조뿐 아니라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공동정범이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가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본다. 신의성실, 사회상규, 조리로부터는 도출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업무상배임의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보려면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를 맡긴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까지는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정답옳음대법원은 작위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여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방관한 부작위가 작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으면 부진정 부작위범이 되므로 4번이 적절하다.

근거

  • 형법 제18조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55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