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5번 해설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5

형법총론: 과실범의 주의의무와 인과관계
문 5.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지 않음대법원은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도주하다 차량에 치여 사망한 때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음대법원은 수련병원의 전문의와 전공의 같은 수직적 분업에서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주된 의사가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한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위해가 생기면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음대법원은 할로테인 전신마취로 난소종양 절제수술을 하는 의사가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수술 전에 그 검사를 했더라면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골프경기 보조원이 골프채의 운반, 이동, 취급과 경기 조언으로 참가자를 돕는 역할을 하면서 아울러 경기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가 생길 위험을 고려하여 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그 의무까지 부담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1㉠㉡㉠이 옳지 않으므로 ㉠㉡은 옳은 것만 고른 조합이 아니다. ㉡은 옳지만 ㉠은 도주 중 사망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틀리다.
2㉠㉣㉠과 ㉣이 모두 옳지 않다. 도주 중 차량 사고도 인과관계가 있고 경기보조원도 사고 방지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진다.
3㉡㉢정답㉡과 ㉢이 모두 옳은 진술이라 ㉡㉢이 정답이다. 수직적 분업의 감독의무와 간기능검사 불이행 과실의 인과관계 입증 요건이 판례 그대로다.
4㉢㉣㉢은 옳지만 ㉣은 경기보조원이 사고 방지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판례와 반대로 서술되어 틀리다.

정답 3번

㉡과 ㉢만 판례에 맞고 ㉠(도주 중 사망도 인과관계 인정)과 ㉣(경기보조원도 주의의무 부담)은 틀리므로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694 판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1950 판결